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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요양소

연세대 이규식 교수,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6일 건강보장 정책 현안 과제를 보험자 관점에서 조명하고 실천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통합 평가'를 주제로 건강보장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참석한 연세대 이규식 교수(의료기관인증원장)는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 현재와 같은 임금세 위주 재원조달 구조를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임금세는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액에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로 올해는 5.8%가 책정됐다. 작년의 5.64%에서 인상된 것으로 금액으로는 2.8% 오른 셈이다.이렇듯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비율이 빠르게 줄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세 위주의 재원 조달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건강보..
그외의 것 2012. 2. 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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