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미국 법무부 신뢰 하락,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미국의 유명 정치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최근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 법무부(Justice Department, DOJ)에 대한 판사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원래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판사들이 과거에 법무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DOJ 변호사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신뢰를 보냈죠.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여러 재판에서 판사들이 법무부 변호사들에게 “정말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냐?”, “이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 연방 공무원 해고 사유를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의혹  
- 트랜스젠더 군인 금지 정책을 변호하면서 법정에서 말이 계속 바뀐 점  
- 집단교섭권(노조권) 제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안보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판결 등  
실제 판사들이 “정부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이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결문에 적을 정도였어요.

대법원도 불신의 신호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 대법원에서도 법무부를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4월 중순, 대법원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하려던 정부에 “추방을 멈추라”고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민자 측 변호사들이 “정부가 법원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항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대부분 정부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중요할까?

법무부의 신뢰가 떨어지면, 정부가 법정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사들이 “법무부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부의 정책이나 명령이 법원에서 쉽게 막힐 수 있죠.

또한, 트럼프 정부는 “전국적으로 효력이 있는 판결(전국적 금지명령)”을 제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예: 출생시민권 제한, 대규모 추방 등)을 막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태어난 수많은 아이들이 국적을 잃거나 추방될 위험도 커집니다.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신뢰 하락과 정책 불확실성은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정부와 법원을 믿지 못하면, 투자자나 기업들이 “미국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게 됩니다.
- 이런 불안이 커지면, 미국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주식시장이나 환율이 불안해지고, 물가가 오르거나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 법무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정부 정책 추진도 어렵고 경제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다시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 이 글은 Politico(폴리티코) 2025년 5월 6일자 기사  
‘Trump’s Justice Department Is Squandering Its Biggest Asset’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원문: https://www.politico.com/news/magazine/2025/05/06/trump-justice-department-trust-supreme-court-00329222